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

(2018~2022.7월)

연도별

(단위: 명)

구분	교 원						지방공무원						합계
	2018	2019	2020	2021	2022 (7월말)	소계	2018	2019	2020	2021	2022 (7월말)	소계
비율	48	43	29	31	10	161	18	14	16	7	5	60	221

연령별

(단위: %)

구분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합계
비율	8	29	35	24	4	100

직렬별

(단위: %)

구분	교 원				지방공무원					합계
	교사	교감	교장	소계	8~9급	6~7급	5급 이상	전문직	소계
비율	70	1	1	72	6	20	1	1	28	100

요일별

(단위: %)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	합계
비율	10	9	17	15	21	17	11	100

시간별

(단위: %)

구분	0~2시	2~4시	4~6시	6~8시	8~ 10시	10~ 12시	12~ 14시	14~ 16시	16~ 18시	18~ 20시	20~ 22시	22~ 24시	합계
비율	24	3	6	2	2	2	1		3	2	15	40	100

징계별

(단위: %)

구분	견책	감봉	정직	강등	해임	파면	합계
비율	5	33	45	12	4	1	100

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(예시)

Ⅰ		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현황

< 윤창호법 >

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,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 및 ‘도로교통법 개정안’을 말함

음주운전 처벌 강화 ⇒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 (2018.12.18. 시행)

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(최소 3년 ~ 최대 무기징역)

음주운전 기준 강화 ⇒「도로교통법」개정 (2019.6.25. 시행)

음주단속 기준 강화 : 0.05% → 0.03% 하향 조정

면허정지 기준 : 0.05% ~ 0.1% → 0.03% ~ 0.08% 하향 조정

면허취소 기준 : 0.1% 이상 → 0.08% 이상 하향 조정

< 윤창호법 주요 개정 내용 >

구 분	개정 전		현행
음주운전 사망사고	1년 이상 유기 징역	⇒	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
음주운전 상해사고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,000만원 이하	⇒	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1,000만원~3,000만원
운전면허 정지 기준	혈중알코올농도 - 0.05%~0.10% 미만	⇒	혈중알코올농도 - 0.03%~0.08% 미만
운전면허 취소 기준	혈중알코올농도 - 0.10% 이상	⇒	혈중알코올농도: 0.08% 이상

Ⅱ		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 및 징계 기준

1	행정/형사상 처분 (경찰, 검찰 등)

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

근거: 「도로교통법」제148조의2(벌칙),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[별표 28],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

행정/형사 처분

처벌기준		행정처분	형사처분
1회	혈중알콜농도 0.03%이상 0.08%미만	면허정지	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	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 0.2%미만	면허취소	1년~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1천만원 이하 벌금
	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		2년~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
측정거부			1년~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
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			1년~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 이하 벌금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			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2	징계 처분 (경기도교육청)

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징계

근거: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2조, [별표 1의4]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제2조 및 제3조, [별표 3],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제3조 및 제4조, [별표 4]

내용: 징계 요구  ([붙임] 참고)

※ 징계의 종류: 경징계 - 견책, 감봉(1~3월), 중징계 - 정직(1~3월), 강등, 해임, 파면

징계 감경 제외

근거: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,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4조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제5조

내용: 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감경 불가

Ⅲ		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(2022.8.18.기준)

징계의 효력

종류		징계의 효력
중징계	파면	-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-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-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/4, 5년 이상인자는 퇴직급여액의 1/2을 각각 감함
	해임	-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-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- (금품·향응수수,공금의 횡령·유용 관련)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/8, 5년 이상인자는 퇴직급여액의 1/4을 각각 감함
	강등	-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-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- 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-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 + 6개월(가산) 간 승진,승급 제한 -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
	정직 1~3월	-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-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-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 + 6개월(가산) 간 승진,승급 제한 -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
경징계	감봉 1~3월	- 감봉 기간 중 보수의 1/3 감액 -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월 + 6개월(가산) 간 승진,승급 제한
	견책	-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-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월+ 6개월(가산) 간 승진,승급 제한

징계에 따른 불이익

연번	구 분	내 용	관련근거
1	보수 감액	감봉, 정직, 강등 징계처분 시 - 보수 감액 ▪강등: 처분기간(3월) 중 보수 전액 감액 ▪정직: 처분기간(1~3월) 중 보수 전액 감액 ▪감봉: 처분기간(1~3월) 중 보수 1/3 감액 (연봉월액의 40% 감액) - 수당 감액 ▪정근 수당: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자 전액 미지급 ▪모범공무원수당: 징계처분 다음달부터 미지급 ▪기타 수당: 징계 종류에 따라 일할계산 또는 감액 지급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1조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6조 및 제45조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25조 및 제44조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
2	성과상여금 지급 제외	-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	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 「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」 「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」
3	승진, 승급 제한	- 강등: 처분기간(3월) + 18개월 - 정직: 처분기간(1~3월) + 18개월 - 감봉: 처분기간(1~3월) + 12개월 - 견책: 6개월 -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 승진ㆍ승급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 가산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1조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4조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13조
4	의원면직 제한	- 기소중, 수사중, 중징계의결요구 등인 경우 의원면직 불가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4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4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 제5조
5	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등	- 기소중, 수사중, 징계의결요구 등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- 명예퇴직 시 중징계 처분 또는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으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제한	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3조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3조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5조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8조의4
6	비정기 전보	- 교육공무원 ▪징계처분 또는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 받은 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내라도 전보 가능 ▪현 근무지·생활근거지가 속하거나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 소재한 학교 및 기관에 미배치 - 지방공무원 ▪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 받은 자는 인사 구역 중 현 근무지·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(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 전보 불가)	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2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 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제21조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」 제21조 「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유치원, 초등)」 제15조 「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중등)」 제12조
7	근무성적평정 감점 적용	- 교육공무원 ▪(중징계) ‘수’, ‘우’ 평정 불가 ▪(경징계) ‘수’이상 평정 불가 - 지방공무원 ▪평정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자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는 자는“양”에 해당하는 평정 등급으로 조정	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(초등) 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(중등)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」
8	공로연수 제한	-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	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」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
9	정부 포상 및 교육감 표창 추천 제한	- 정부 포상(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) ▪수사중, 기소중, 징계처분 요구, 처분을 받은 자 등 - 교육감 표창 ▪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표창 대상 제외	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
10	위탁교육 훈련대상 제외	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 불가	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제32조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1조
11	교장, 교육장, 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 임용 제한	- 교장 공모 ▪교육공무원법 제21조(전직 등의 제한)의 제한 요건 해당자 지원 불가 ※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-교육장, 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 ▪징계의결 요구,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▪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 자	「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」 「교육장 공모 시행계획」 「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 시행계획」

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사례(「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」 내용 발췌)

○○학교 교사 △△△는 20XX.12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들을 택시 태워 보내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하게 되었음. 약 1㎞ 운전한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.085%로 측정되었으나,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게 나오리라 생각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며, 채혈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.115%로 통보받음

관련자 중징계

○○학교 교사 △△△는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, 공무원 임용 후 20XX.8월 친구와 식사를 하며 맥주 1잔과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후 평소 주량에 비해 적게 마시기도 했고 술을 마신 후 약 2시간 정도를 술을 마시지 않고 대화만 하였으며, 스스로 술이 다 깼다고 판단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.066%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

관련자 중징계

○○학교 행정실 직원(교육행정×급)은 20XX.4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, 대리운전 기사가 타인 소유의 상가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.110%의 주취상태로 5m 도로 구간을 차를 옮겨 주차하려다 타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됨

관련자 중징계

붙임1		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

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(음주운전) 세부기준

[※시행 2021.03.01.]

구분		범죄처리 기준	징계양정 기준
최초음주운전 (혈중알콜농도)		중징계	0.03%이상 ~ 0.05%미만	정직1월
			0.05%이상 ~ 0.065%미만	정직2월
			0.065%이상 ~ 0.08%미만	정직3월
			0.08%이상	강등
음주운전 ❶	2회이상	중징계	0.03%이상 ~ 0.08%미만	해임
			0.08%이상	파면
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❷		중징계	정직 - 강등
음주운전 ․ 교통사고 (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) ❸		중징계	정직 - 해임
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중징계	해임 - 파면
음주운전 ․ 사망사고		중징계	해임 - 파면
음주운전 ․ 물적피해 교통사고 ․ 도주 ❹		중징계	정직 - 해임
음주운전 ․ 인적피해 교통사고 ․ 도주		중징계	해임 - 파면
음주측정 불응 ❺		중징계	정직 - 강등

- ❶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"2009. 04. 22. 이후“ 로 함.

- ❷ "음주운전등 관련”이란 음주운전, 음주측정불응 및 기타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말함.

- ❸ "중상해”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,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․중대변형,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․불치의 부상․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․질병을 말함.

- ❹“도주”란 도로교통법 제54조(사고발생시의 조치)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.

- ❺ “음주측정 불응”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.

- 기준 적용:“2021. 3. 1. 이후”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.

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

[※ 2022.1.4.부터 시행]

구분		구공판			구약식(기소유예)
		범죄처리기준	징계양정 기준		범죄처리 기준	징계양정 기준
최초음주운전 (혈중알코올농도)		경․중징계	0.03%이상 ～0.05%미만	감봉2월	경․중징계	0.03%이상 ～0.05%미만	감봉1월
			0.05%이상 ～0.065%미만	감봉3월		0.05%이상 ～0.065%미만	감봉2월
			0.065%이상 ～0.08%미만	정직1월		0.065%이상 ～0.08%미만	감봉3월
			0.08%이상 ～0.14%미만	정직2월		0.08%이상 ～0.14%미만	정직1월
			0.14%이상 ～0.20%미만	강등		0.14%이상 ～0.20%미만	정직3월
			0.20%이상	해임		0.20%이상	강등
음주운전 ❶	2회	중징계	강등-파면		중징계	0.03%이상 ～0.08%미만	강등
						0.08%이상	해임
	3회 이상	중징계	해임-파면		중징계	해임-파면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중징계	정직-강등		중징계	정직
음주운전․교통사고 (상해 또는 물적피해)		중징계	정직-해임		중징계	정직-강등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중징계	강등-파면		중징계	강등-해임
음주운전․ (물적 피해)교통사고 ․도주❷		중징계	정직-해임		중징계	정직-강등
음주운전․ (인적 피해)교통사고 ․도주❷		중징계	해임-파면		중징계	해임-파면
음주운전․사망사고		중징계	해임-파면		중징계	해임-파면
음주측정 불응		중징계	정직-해임		중징계	정직-강등
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운전면허취소처분	중징계	해임-파면		중징계	해임-파면
	운전면허정지처분	중징계	정직-해임		중징계	정직-강등

❶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"2014.11.10 이후"로 함

-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, 음주운전으로 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

❷“도주”란 「도로교통법」제54조(사고발생 시의 조치)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

※ “2022. 1. 4.이후”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, 그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

종전의 세부기준을 따름

붙임2		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예방·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

표어 부문

연번	표어 수상작
1	음주자는 운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.
2	음주운전에게 생명을 양보하지 마세요.
3	운전대를 잡으시겠습니까?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?

디자인 부문

연번	디자인 수상작
1
2
3

연번	디자인 수상작
4
5